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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시 사전통보나 소명기회의 부여, 재심청구등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처분간에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회피노력
•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
•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사전협의와 60일전 통보

해고 등 부당 징계시 구제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부당해고 및 징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의 제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