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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당금

노동부 진정절차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머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가 지방도통사무소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10일 ~ 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사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되나, '법인'인 경우 '법인소유의 재산'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재판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은 법원 민원실에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되며, 기업의 도산에는 파산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이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
• 재판상 도산은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를 받았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실상 도산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 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1명의 신청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로부터,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기산하여 그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퇴직 시 근무했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금액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체당금은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을 정하여 최대 1,02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