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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2006년도 산재보험요율

해피노사
2006.01.04 17:30 4,053 0
  • - 첨부파일 : 1136363459_2006 산재보험요율.hwp (32.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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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통)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100분의 50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임금채권보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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