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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연봉제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해피노사
2005.12.28 11:28 4,586 0
  • - 첨부파일 : 1135736888_연봉제퇴직금중산정산지침.hwp (30.0K) - 다운로드

본문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변경 안내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데, 퇴직금제의 본래 취지, 판례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의 일부를 변경함

☞ 변경내용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 변경 시기
○ 변경된 지침은 ’06.7월부터 적용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현행 지침이 유효함

○ ’06.7월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현행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6.7월 이전 계약변경 필요

☞ 권장 사항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05.12월부터 실시되는 퇴직 연금(확정기여형)으로 전환 가능함
 → 근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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