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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최저임금(05.9.1~06.12.31 적용) 안내

해피노사
2005.09.28 14:40 3,8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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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05.9.1~'06.12.31 적용) 안내 >>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100원(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 '05.9.1~'06.12.31
※개정된 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에 의해 ’06.8.31 → ’06.12.31까지로 연장 적용됨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5.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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