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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료

2008년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웅지
2007.08.02 08:38 7,089 0

본문

- 내년 최저임금 8.3% 올라 ‘시간당 3770원’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고용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됐으며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되는 212만4000여명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9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심의, 의결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9~19일 이의신청기간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 212만4000명 혜택 기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오락실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체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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