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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료

20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웅지
2007.12.28 14:22 5,190 0
  • - 첨부파일 : 1198819520_노동부-2008달라지는노동행정.hwp (48.0K) - 다운로드

본문

2008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08년 1월부터 철도, 전기,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

2. ‘08년 최저임금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5. 주 40시간제 적용확대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6. 육아휴직제도 개선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08년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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