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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료

해외취업시 국내 노동법 적용여부

웅지
2007.10.10 11:23 5,717 0

본문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취업 후 해외에서 근로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니 해외 취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 사례
국내에 있는 국외직업소개사업체의 알선을 받아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에 취업한 후 국내 업체의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로한 ○○○는 ○달 치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2. 해외취업경로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①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 업체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외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국내 업체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②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외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내국인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해외취업시 자신이 국내 회사에 고용된 것인지 또는 해외 현지 법인에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전화. 032-510-0510)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적법한 직업소개업체의 알선을 받도록 함.

3. 관련 지침(요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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