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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료

산업연수생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웅지
2007.09.07 15:48 5,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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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04년 4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바샤라트 알리 등이 업체를 이탈한 뒤 산업연수생제가 본래 목적인 연수가 아닌 단순 노무를 위한 취업에 활용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해 있거나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산업연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말까지 입국한 산업연수생 숫자는 3만 2000여명이며,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 숫자까지 합치면 10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산업연수생제는 올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노동부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관련 노동부 예규는 지침 제4조,제8조 제1항 및 제17조로 연수생에게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진다.”면서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부분 등 예규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된 데다 위헌 결정이 난 노동부 예규의 일부조항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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